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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공급규정 제1장 | 제2장 | 제3장 | 제4장 | 제5장 | 제6장 | 제7장 | 제8장 | 제9장 | 제10장 | 부칙
별표 별표1 | 별표2 | 별표3 | 별표4 | 별지서식
제 2 장 열사용신청과 열수급계약





제6조(열사용신청)

① 열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이하 “열사용신청자”라 하며, 증설사용, 재사용, 변경사용을 포함합니다)는 이 규정을 동의하고, 열사용신청서(별지 제1-1호 내지 제2-2호 서식)를 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공고지역내의 열사용신청자는 신축하는 건축물의 착공일로부터 14일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 이외의 열사용신청자는 사업자로부터 열사용신청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정 2012.7.1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사용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사용자의 명의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하여야 합니다.
1. 공동주택
가. 신축공동주택의 경우 : 주택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의 명의 <개정 2018.12.31.>
(1) 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주체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자 <신설 2018.12.31.>
(2) 사업주체가 다수인 경우에는 공동명의 또는 대표자명의 <신설 2018. 12.31.>
(3) 필요한 경우 사업주체와 사업시공자 공동명의 <신설 2018.12.31.> (
4) 신탁법에 의한 수탁자가 사업주체가 될 경우에는 위탁자 명의(필요한 경우 위·수탁자 공동 명의) <신설 2018.12.31.>
나. 기존공동주택의 경우
(1)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공공주택특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의 임대사업자를 말합니다) 또는 이에 준하는 자의 명의 <개정 2018.12.31.>
(2) 열요금 납부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서면상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의 단독 명의 <신설 2018.12.31.>
2. 건물
가. 신축건물의 경우 : 건축주, 공사시행자 등 이에 준하는 자와 공사시공자의 공동명의
나. 기존건물의 경우
(1) 소유자(관리단․단지관리단)의 명의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이 소유한 건물을 하위 행정관청이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하위 행정관청의 명의(하위 행정관청에 준하는 자를 포함)
(3) 관리단이 구성되어 있지 않아 임차인 위주로 건물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임차인 위주의 사단․조합 등의 명의
(4) 소유자 등이 건물관리업체로 열수급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건물관리업체의 명의
(5) 요금, 공사비부담금 등 이 규정에 의한 비용의 납부에 대한 소유자의 연대보증이 있거나,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사용자 단독명의 <개정 2012.7.19.>
3. 공동주택과 건물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하 “복합용도건축물”이라 합니다)의 경우 : 공동주택과 건물로 각각 구분하여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명의
④ 열사용신청서에 표시된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로부터 요청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제출하여야 하며, 구비서류가 모두 제출된 날을 열사용신청일로 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후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⑤ 제6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열사용신청자의 경우에는 요금 납부확약 및 납부계획서(별지 제7호 서식)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⑥ 열수급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해지된 경우에는 해지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재사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공급의무)

①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사용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1. 법령에 의하여 열공급이 제한되는 경우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령이 있는 경우 <개정 2012.7.19.>
3.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공급용량(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한 공급용량을 포함합니다)을 초과하여 열사용신청이 있는 경우
4. 열공급시설 및 열사용시설의 상황에 따라 열공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5. 열사용시설이 법 제21조 및 시행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열사용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6. 공급을 승낙하면 이미 열을 공급받아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7. 이 규정 이외의 조건으로 열사용신청이 있을 경우
② 사업자는 제6조 제1항에 의한 열사용신청에 대하여 열사용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공급여부를, 설계도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검토결과를 각각 통지합니다.
③ 제1항 제6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열사용신청자가 그 불이익을 해소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8조(열수급계약의 체결단위)

①열수급계약의 체결단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습니다.
1. 공동주택 : 담․울타리․도로 등으로 구분되거나 단일회계주체에 의하여 관리되는 구역(이하 “구내”라고 합니다)
2. 건물 : 하나의 건축물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복수의 체결단위를 하나의 체결단위로 하여 계약체결을 요청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단위를 구분하거나, 복수의 체결단위를 하나의 체결단위로 하여 열수급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하나의 주택단지 또는 건축물내에 수개의 계약종별이 있는 경우
2. 하나의 주택단지 또는 건축물내에 수개의 용도로 건축물이 구분되어 사용되는 경우에 있어서 계약체결단위를 구분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업자가 인정하는 경우
3. 복수의 주택단지 또는 건축물을 하나의 체결단위로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제9조(계약종별)

① 계약종별은 주택용, 업무용, 공공용으로 구분하고, 계약종별에 따른 적용대상은 별표1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② 수개의 열사용용도가 있는 하나의 건축물에서 열교환기 및 거래용열량계가 구분 설치되어 있지 않을 경우 주된 열사용용도로 계약종별을 결정하되, 공사비부담금 및 기본요금의 적정 부과를 위하여 각각의 용도별 면적 또는 용량을 구분 기재하여 열수급계약합니다. <개정 2012.7.19.>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 열사용용도는 열교환기용량이 큰 경우를 말하며, 열교환기용량이 동일하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연결열부하, 열사용면적 등의 순으로 결정합니다.
④ 열수급계약 체결이후 계약종별 적용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된 경우, 계약종별의 적용을 열수급계약 체결당시부터 소급할 수 있습니다.
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주택용 사용자가 급탕만 사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약면적을 산정합니다. <신설 2018.12.31.>
1. 급탕 계약면적 : (단위급탕연결부하 ÷ (단위난방부하 단위급탕연결부하)) × 계약면적
2. 단위난방부하 및 단위급탕연결부하 : 열사용시설 기준 적용
3. 계약면적 산정 : 열공급규정 [별표3] 열요금표 주1) 적용

제10조(열수급계약의 성립 등)

① 열수급계약은 사업자가 날인하여 송부한 열수급계약서(별지 제5-1호 내지 제5-4호 서식)가 사용자에게 도달된 날에 성립한 것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수급계약서를 송달받은 사용자는 날인하여 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③ 열수급계약기간은 열수급계약이 성립하거나 변경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합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수급계약은 사업자와 사용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⑤ 제3항의 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이전에 다른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1년을 기한으로 하여 동일조건으로 열수급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그 소유의 열생산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열을 공급할 경우에는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⑥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별지 제5-1호 내지 5-4호 서식의 내용이외에 이 규정에서 정하는 열공급개시예정일, 공사비부담금 및 열요금 납부기준과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별도의 특약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개정 2012.7.19.>

제11조(관리업무 인계통지 등)

① 제6조 제3항 제1호에 의한 사업주체(이에 준하는 자의 명의를 포함합니다. 이하 이조에서 같습니다)의 명의로 열수급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있어서 사업주체가 공동주택관리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한 경우에는 인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통지(별지 제8호 서식)하여야 합니다. <개정 2012.7.19. 2018.12.31.>
② 입주자대표회의가 당해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할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을, 위탁관리할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를 각 선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통지(별지 제8호 서식)하여야 합니다.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개정 2012.7.19.>
③ 건물에 있어서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이 설립되고, 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관리인을 선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통지(별지 제8호 서식)하여야 합니다.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개정 2012.7.19.>

제12조(명의변경 등)

① 사용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새로운 사용자는 명의를 변경하여 열을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운 사용자는 사업자에 대한 열사용과 관련된 종전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② 사업자가 사용자에게 사용자명의변경신청서의 제출을 요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명의변경신청서를 제출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사용자명의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사용자에게 통지합니다. <개정 2012.7.19.>
③ 사용자가 명의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업자가 명의를 변경한 경우와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사업자가 명의를 변경하고 통지한 경우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열수급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사용자로부터 명의변경신청서를 제출받지 못하고 사업자가 명의변경을 할 수 없을 경우에 사업자는 열공급을 중지 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2.7.19.>
④ 새로운 사용자가 명의변경에 따른 요금의 구분청구를 요청할 경우에 사업자는 사용자 변동일을 기준으로 각각 계산하여 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 변동일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 명의변경 신청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⑤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관리사무소장, 법인의 대표자 등의 변경은 명의의 변경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⑥명의변경은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합니다. <신설 2012.7.19>

제13조(신청에 의한 열수급계약의 해제 등)

① 사용자는 열공급개시 이전에 열수급계약해제신청서(별지 제4-1호․제4-2호 서식)를 제출하여 열수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있어서 사업자에게 해제통지가 접수된 날에 열수급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수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분배관공사를 위해 지출한 비용, 계량기 및 원격검침설비 설치비용 등 사업자가 사용자에게 열을 공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지출비용을 사용자가 납부한 공사비부담금에서 상계한 후, 부족한 금액이 있으면 추가로 청구합니다.
④ 사용자가 열공급개시 이후 열사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희망일로부터 7일 이전에 해지신청서(별지 제4-3호․제4-4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해지신청서가 제출되면 사업자는 해지신청서에 기재된 해지희망일까지 사업자측 차단밸브의 폐쇄, 계량기 및 원격검침설비의 철거 등 열공급을 종료시키기 위한 조치를 완료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일이내에 해지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사용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열공급을 종료시키기 위한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3. 사업자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열공급을 종료시키기 위한 조치를 완료하는 날을 별도로 정한 경우
⑥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배관의 철거여부 및 철거시기 등은 사용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사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열수급계약의 해제 등)

① 사업자는 열공급개시 이전에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열수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사용자가 분배관공사를 지연 또는 중지시키는 등 사용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열공급개시예정일에 열공급을 할 수 없을 경우
2. 열사용시설이 이 규정과 열사용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열공급을 하는 것이 부적정한 경우
3.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가 열공급개시예정일까지 부담하여야 할 비용 또는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업자는 열수급계약의 해제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통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자로부터 이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한 날로부터 7일후에 열수급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해제사유해소일을 명시하여야 하며, 해제사유해소일까지 해제사유를 해소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한 날로부터 7일후에 열수급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수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제13조 제3항과 제6항을 준용합니다.
⑤ 사업자는 열공급개시 이후에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열수급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공급이 정지된 사용자가 정지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정지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
2. 열공급대상 목적물이 없어졌거나, 사용자가 없어 열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경우
3. 공사비부담금 할부금을 연속하여 2회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부도 등으로 요금의 납부가 불가능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될 경우
5. 사용자가 그 소유의 열생산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열을 공급할 경우
6. 기타 사용자가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또는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
⑥ 제1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수급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에는 제13조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15조(열수급계약해지 이후의 채권 등)

① 이 규정에 의하여 열수급계약의 해제일․해지일 이전에 이미 발생한 요금 기타의 채권과 채무(사업자의 열공급의무를 제외합니다)는 열수급계약의 해제․해지로는 소멸되지 아니합니다.
② 사업자는 열수급계약의 해제․해지 등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용자에 대한 열공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급구역내의 안정적인 열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열공급시설을 존치시킬 수 있습니다.
③ 열공급개시전 열수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당 사용자의 열사용을 위하여 사업자가 실시한 분배관공사 등의 실공사비(기본설계용역비 포함)를 사용자가 기납부한 공사비부담금에서 정산한 후 부족한 금액은 추가로 정산하며, 정산후 정산차액을 사용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반환대상금액이 포함되는 공사비부담금 납부일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일수를 기준으로 제37조 제5항을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를 더하여 반환합니다. <개정 2012.7.19.>
④ 열공급개시후 제13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수급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사용자는 열수급계약 해지일 전에 미납된 공사비부담금(잔금 할부금)을 완납하여야 합니다.

제16조(열수급계약 해지후의 재사용 등)

① 열수급계약이 해지된 이후에 재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다시 열공급을 받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1. 분배관 공사비용(분배관을 철거한 경우에 한합니다)
2. 계량기 및 원격검침설비 설치비용(1년 이내에 재사용이 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3. 열수송관 해제비용
4. 열사용시설 점검비용
5. 기타 재사용자에게 열을 공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② 사업자는 재사용신청이 있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산정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통지받은 비용이 과다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사용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사용신청이 철회된 경우에는 제13조 제3항을 준용합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새로운 열수급계약의 체결을 요청할 경우에는 신규사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분배관을 철거한 경우에는 공사비부담금의 적용단가는 신축을 적용합니다.
⑤ 제5조 제1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열수급계약이 해지된 장소에서 열사용신청이 있는 경우에 열사용신청자가 해지된 사용자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할 경우에는 명의가 달라도 재사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⑥ 열공급개시 이전에 열수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신규사용으로 처리합니다.
⑦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4일 이내에 열사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용자가 열공급개시 이전에 열수급계약이 해제된 이후 재신청할 경우에는 제37조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⑧ 재건축 또는 재개발사업 등으로 열수급계약이 해지된 후 재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다시 열공급을 받기 위하여 소요되는 제1항 각 호의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신설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