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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공급규정 제1장 | 제2장 | 제3장 | 제4장 | 제5장 | 제6장 | 제7장 | 제8장 | 제9장 | 제10장 |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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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공급





제17조(공급기간 등)

사업자는 열수급 계약기간동안 계절, 시기 및 시간 등의 제한없이 계속하여 열을 공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열공급 시설에 대한 공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또는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급조건, 공급시간 등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제18조(공급조건)

① 사용자가 공급하는 열매체의 온도와 압력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온도 : 재산한계점 또는 사용자설비와 가장 인접한 분배관의 계측 가능한 지점에서 사업자가 30분동안 측정한 온도의 평균치 <개정 2018.12.31.>

구분
온도
온수
난방용
공급온도
75℃~115℃
회수온도
35℃~ 55℃
냉방용
공급온도
95℃ ± 3℃
회수온도
55℃~ 80 ℃

2. 압력 : 사용자기계실내의 열교환설비에서 사업자가 30분동안 10분간격으로 측정한 압력의 평균치


구분
압력
온수
공급관
최대 16 kg / ㎠
회수관
최대 16 kg /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기온도에 따라 저부하로 공급되는 시간대에는 사용자의 열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조건 이외의 조건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제19조(공급개시 등)

① 사업자는 열공급개시예정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열공급을 개시합니다.
1. 열사용시설을 점검하여 열사용시설기준에 적합한 경우
2. 열공급개시일 이전에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모두 납부한 경우
3. 계량기의 봉인이 파손되지 않은 경우
4.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열공급을 개시할 수도 있습니다.
③ 사업자는 열수급계약서상에 명시된 열공급개시예정일에 열공급을 개시합니다. 열공급개시예정일이 법정공휴일(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의한 공휴일을 포함합니다), 토요일 또는 사업자 자체의 휴일(이하 “휴일”이라 합니다)인 경우에는 그 전날 또는 다음날중에서 사용자가 지정한 날에 열공급을 개시합니다.
④ 사업자는 열공급개시예정일에 열공급을 개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열공급개시예정일로부터 5일전까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하고, 사용자와 협의하여 열공급개시예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⑤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기본요금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부담하며, 최초로 도래하는 요금 부과시 상계합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행정기관의 사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열공급개시예정일이 변경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열공급개시예정일로부터 5일 이전까지 열공급을 개시하지 못하는 사유를 통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열공급개시예정일의 5일 이전 일로부터 열공급개시 전일까지 <개정 2018.12.31.>
2. 열공급개시예정일로부터 5일 이전에 열공급을 개시하지 못하는 사유를 통지한 경우에는 열공급개시예정일로부터 열공급개시 전일까지 <개정 2018.12.31.>

제20조(계량기 봉인상태의 확인 등)

① 사업자는 열공급을 개시하기 이전에 계량기의 봉인상태를 확인합니다.
② 사용자가 열을 사용하지 않고자 할 경우에는 열을 사용하지 않고자 하는 날로부터 3일 이전까지 계량기에 대한 봉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3일 이전까지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이 되는 날을 사용자가 열을 사용하지 않고자 하는 날로 봅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 사업자는 열을 사용하지 않고자 하는 날까지 필요한 조치를 완료합니다.
④ 사업자는 봉인기간중에는 기본요금만을 부과합니다.
⑤ 사용자는 봉인기간중이라고 하더라도 열을 다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봉인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봉인해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합니다.
⑦ 봉인기간동안의 열사용량의 조정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21조(위약금 등)

① 사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된 기초자료를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등 이 규정에서 정하는 요금, 공사비부담금, 기타 이 규정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은 경우에는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은 금액의 2배를 한도로 하여 위약금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 이외의 경우에는 원금(이 규정에서 이자의 부담이 있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자를 포함합니다)만을 부담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은 금액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요금
(정당하게 계산되었어야 할 열사용량 - 이미 계산된 열사용량) × 부당하게 열을 사용한 기간별 해당 요금단가
2. 공사비부담금
(정당하게 계산되었어야 할 계약면적 또는 연결열부하 - 열수급계약서상의 계약면적 또는 연결열부하) × 열수급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당시의 공사비부담금 단가
3. 기타 비용
정당하게 납부하였어야 할 비용 - 이미 납부한 비용
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당하게 계산되어야 할 열사용량을 산정할 때의 기간”은 사업자가 확인한 기간으로 하며, 사업자가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자가 사용자와 협의하여 정합니다.
④ 사용자가 계량기의 봉인을 파손한 경우에는 봉인비용으로 3만원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⑤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사업자의 시설(열량계, 원격검침설비 등)이 고장 또는 파손되어 이를 수리 또는 신규설비로 개체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실소요공사비를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제22조(재산한계점 등)

① 사업자와 사용자의 재산한계점은 사업자측 최초 차단밸브의 사용자측 단말로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단밸브는 사용자의 열교환설비로부터 가장 근접한 지하구조물의 외벽2미터밖에 설치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차단밸브의 설치위치와 열수송관의 매설위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사용자기계실의 주변여건에 따라 외벽의 2미터밖에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2. 지하의 장애물로 인하여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3. 열공급시설, 열사용시설의 공사시기의 차이에 따라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4. 기타 변경하는 것이 유지관리에 보다 효율적인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열공급을 위하여 열사용시설내에 설치하는 계량기, 원격검침설비, 누수감지설비 등은 사업자의 소유입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열사용시설내에 설치하는 열공급시설의 목록을 통지합니다.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재산한계점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사용자의 지하구조물벽 내측 1미터까지의 인입배관공사를 사업자가 시행하여 사용자에게 인계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2.7.19.>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입배관공사용 자재는 사업자의 지역난방관과 동일한 사양의 보온관을 사용자가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자가 공급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신설 2012.7.19.>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사업자가 인입배관공사를 할 경우에도 터파기, 되메우기 등 토공사와 슬리브설치공사 및 마감공사(방수공사 포함)는 사용자가 하여야 합니다. <신설 2012.7.19.>

제23조(사용자의 책임으로 인한 공급정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 대하여 열의 공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정지하는 날의 5일전까지 사용자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사후에 정지사유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1. 사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안전상의 위험때문에 긴급을 요할 경우
2. 사용자가 사용장소내에 있는 열공급시설을 고의로 손상하거나, 망실하여 사업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주었을 경우
3. 열사용시설 또는 열공급시설의 개조, 변조, 훼손, 조작 등에 의하여 열을 부정하게 사용하였을 경우
4. 사용자가 열요금을 연체납부일로부터 14일되는 날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납부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가 정하는 별도의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개정 2012.7.19.>
5.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권고와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요청에 대하여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기피 또는 거부하여 안전상의 문제발생이 예상될 경우 <개정 2018.12.31.>
② 사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업자로부터 시정요청을 받은 후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 그 사용자에 대하여 열의 공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정지하는 날의 5일전까지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개정 2018.12.31.>
1. 사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안전상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업자의 열공급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3. 계약된 사용장소 또는 계약종별을 위배하여 열을 사용하였을 경우
4.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기계실 등에 대한 출입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였을 경우
5. 열사용시설이 제32조의 규정을 위배하여 열손실 등 비정상적인 운영이 될 우려가 있을 경우

제24조(공급정지의 해제)

열공급이 정지된 사용자가 열수급계약의 해지 이전에 정지사유를 해소하고, 사업자에게 납부할 요금, 공사비부담금, 위약금, 손해배상금, 보증금, 기타 이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비용을 모두 납부한 경우에는 열공급을 재개합니다.

제25조(공급중지 등)

①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간동안 열공급을 중지하거나 열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2.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기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
3. 국가적인 에너지 비상 수급사태로 에너지 수급조절이 불가피한 경우
4. 열공급시설에 고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열공급시설의 정기점검, 수선, 보수 및 기타 공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6. 기타 열공급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②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공급을 중지하거나 사용을 제한하고자 할 경우에는 중지하고자 하는 날 또는 사용을 제한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5일 이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통보합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중지 또는 사용을 제한한 후 24시간 내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1. 열공급의 중지 또는 사용을 제한하는 사유
2. 열공급의 중지 또는 사용을 제한하는 기간
3. 기타 열공급의 중지 또는 사용제한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4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자는 신의성설의 의무를 다하여 조속한 시간 내에 열공급 재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공급 중지나 사용 제한에 따른 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업자는 난방보조기구 대여 등 사용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⑤ 사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자에 대한 통보 등 또는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의 의무를 게을리 하여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합니다.

제25조의2(대체 열공급)

① 사업자가 경영상의 긴박한 사유 등으로 인해 사용자에 대한 정상적인 열공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즉시 열공급이 가능한 타 사업자(이하 “대체 사업자”라 한다)를 통한 열공급(이하 “대체 열공급”이라 한다)을 요청해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 열공급을 요청한 사업자는 대체 사업자가 사용자에 대한 열공급이 가능하도록 열공급시설의 이용 제공 등 필요한 제반 조치를 사전에 완료하며 신의성실의 의무를 다하여 대체사업자에게 협조합니다.
③ 사업자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을 이행하지 않아 사용자에게 유․무형의 손실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59조 양벌규정에 따라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표자는 민․형사상의 법적책임을 부담합니다.

제26조(공급중지 등으로 인한 요금감면)

① 사업자가 열공급을 중지하거나 사용을 제한한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한 기본요금을 감면합니다. 단, 최대 감면 한도는 월 기본요금 총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감면방법은 다음 각호에 따릅니다(열공급중지 및 사용제한 시간이란 연속하여 중지되거나 제한된 시간을 의미합니다).<신설 2018.12.31.>
1. 동절기(12월,1월,2월) 또는 환절기(11월,3월) 20시부터 다음날 8시까지 열공급을 중지하거나 사용을 제한한 경우에는 열공급중지 또는 사용제한의 시작시간부터 1시간마다 기본요금 1일분을 감면하고, 1시간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2. 동절기(12월,1월,2월) 또는 환절기(11월,3월) 8시이후부터 20시 이전까지 열공급을 중지하거나 사용을 제한한 경우에는 열공급중지 또는 사용제한의 시작시간부터 3시간마다 기본요금 1일분을 감면하고, 3시간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3. 동절기(12월,1월,2월) 또는 환절기(11월,3월)를 제외한 기간에 열공급을 중지하거나 사용을 제한한 경우에는 열공급 중지 또는 사용제한의 시작시간부터 12시간마다 기본요금 1일분을 감면하고, 12시간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4. 중온수 냉방사용자가 난방비수기(5월~9월) 9시부터 18시사이에 열공급이 중지되거나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는 열공급 중지 또는 사용제한의 시작시간부터 6시간마다 기본요금 1일분을 감면하고, 6시간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에도 제1항 제1호 다목의 감면금액과 비교하여 큰 것으로 감면합니다.
② 사업자가 제25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본요금 1일분을 감면합니다. 다만, 제25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③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이 정지된 경우에는 요금을 감면하지 아니합니다.
④ 사업자가 사용자 전체기계실 중 일부 기계실에만 열공급을 중지하거나 사용을 제한한 경우에는 기본요금을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감면요금 = [(공급중지된 기계실에서 공급되는 계약면적(계약용량) × 기본요금 단가) × (공급중지 또는 사용제한일수 ÷ 해당월의 일수)] <신설 2018.12.31.>
⑤ 사업자가 제25조 제2항 제2호 및 제3항의 기간을 초과하여 열공급을 중지하거나 사용을 제한한 경우에는 초과시간 6시간마다 기본요금 1일분을 감면합니다. 이 경우 초과시간은 사전에 약속된 열공급중지 종료시간 후부터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단밸브를 다시 개방한 시간 전까지를 의미합니다. <개정 2018. 12. 31.>

제27조(손해배상의 면책)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되거나 해지된 경우
2.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공급이 정지된 경우
3.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공급을 중지 또는 사용을 제한한 경우
4. 사업자에게 귀책사유 없는 사고로 인하여 열공급이 중단되거나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5. 관련법령에 의한 행정기관의 지시, 해당 사업관련 인․허가 문제, 민원 등으로 인하여 열공급시설에 대한 공사가 지연되어 열공급개시예정일에 열공급이 개시되지 않거나 열공급이 중지된 경우
6. 사업자와 사용자가 아닌 제3자가 열공급시설에 대한 공사를 방해하여 열공급개시예정일에 열공급이 개시되지 않거나 열공급이 중지된 경우

제28조(사용자기계실 등의 출입)

① 사업자는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시설(법 제2조 제7호의 사용시설을 의미합니다)을 점검하기 위하여 사용자기계실 등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의 출입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②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사용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안전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통지한 이후에 출입을 할 수 있습니다.
1. 사용자기계실 인입배관공사 또는 열공급시설의 공사, 설치, 점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정 2018.12.31.>
2. 이 규정에 위배되는 열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열사용시설을 검사하는 경우
3. 계량기, 원격검침설비 등의 설치, 검침, 검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제13조, 제14조 또는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열공급을 종료시키기 위한 조치를 하기 위한 경우
5. <개정2012.7.19. 삭제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