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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공급규정 제1장 | 제2장 | 제3장 | 제4장 | 제5장 | 제6장 | 제7장 | 제8장 | 제9장 | 제10장 |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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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시공 및 유지관리





제29조(공사)

① 재산한계점을 기준으로 사업자와 사용자는 각각 시공과 관리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관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1.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
2.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시공하여 사용자에게 인계한 인입배관<개정 2012.7.19.>
3. 제3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공사를 대행한 경우
4. 기타 이 규정 이외의 특약에 따라 사업자가 사용자의 공사를 대행한 경우
② 제22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의 차단밸브와 사용관의 연결공사는 사업자의 입회하에 사용자가 합니다.
③ 사용자는 열사용시설의 설계․시공을 관련법령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가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30조(계량기의 설치 등)

① 계량기는 사업자가 설치하고 관리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열사용량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관리가 쉬운 곳에 설치합니다.
③ 사용자는 사업자가 설치한 계량기의 계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계량기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검사는 계량에관한법률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의 검정을 행하는 기관 중에서 사업자가 지정한 기관이 시행합니다. <개정 2018.12.31.>
④ 사업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검사기관과 검사일시 등을 검사일로부터 3일 이전까지 통지하며, 검사결과가 제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용자에게 통지합니다.
⑤ 사용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입회할 수 있습니다.
⑥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가 계량에관한법률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오차 이내일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개정 2018.12.31.>
1. 적산열량계의 계량기 검사를 위해 사용중인 적산열량계를 교체하는 데 발생되는 비용(당해년도 열량계 유지보수용역 산정기준 또는 단가 계약 적용) <신설 2018.12.31.>
2. 적산열량계 계량기 성능평가를 위한 시험수수료(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일반 의뢰 시험기준 적용) <신설 2018.12.31.>
⑦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 이외에 사용자가 소유․관리하는 사용자용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의 열교환설비 이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와 구분되도록 설치되어야 합니다.
⑧ 계량기(원격검침설비를 포함합니다)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전원은 사용자가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제31조(열사용시설의 설치기준등)

① 사용자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합니다)과 열사용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열사용시설을 설계, 시공 및 유지하여야 합니다.
② 사업자는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사용시설이 기술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사용시설을 점검한 경우에는 그 점검결과를 통보하고, 점검에 합격한 열사용시설에 대하여는 점검필증(별지 제6호 서식)을 교부합니다.
④ 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기술기준 및 열사용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시설을 개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32조(열사용시설의 운영기준)

① 사용자는 효율적인 에너지사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따라 열사용시설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1. 난방 : 외기온도를 보상한 연속운영
2. 급탕
가. 기계실 공급 방식 : 공급온도가 하절기에는 50℃이상, 동절기에는 55℃가 되도록 각각 운영 <개정 2018.12.31.>
나. 통합배관방식 : 세대에서 45℃로 운영 <신설 2018.12.31.>
3. 냉방 : 외기온도를 보상한 연속운영
4. 수질기준 : 수소이온농도(PH)8이상, 탁도(FTU)10이하, 칼슘경도(Ca-H)50mg/L as CaCo3이하, 철(T-Fe)1mg/L as Fe이하, 염소이온농도 180mg/L이하 <개정 2012. 7.19. 2018.12.31.>
② 제1항 제4호의 수질기준에 따라 연간1회이상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등록된 측정대행업체의 수질검사를 시행한 후 수질시험성적서를 기계실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개정 2012.7.19.>

제33조(공사대행에 따른 비용부담)

①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의 공사를 대행할 경우에 사용자는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1.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를 대행하는 경우
2. 사용관의 누수, 기타 열사용시설의 파손․고장 등으로 인하여 열공급 또는 열사용에 장애가 발생하여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공사를 대행하는 경우
②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를 대행할 경우에는 사용자와 공사대행계약을 체결합니다.

제33조의2(인입배관의 양수도 및 유지관리 등)

①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입배관공사가 완료된 경우에 사업자와 사용자는 최초 열공급개시전까지 재산한계점이후의 인입배관에 대하여 시설물 양수도절차를 종료하여야 합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양도하는 인입배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이의 없이 양수하여야 합니다.
1. 인입배관에 결함이 있는 경우
2. 사용자 소유의 건축물에 위해가 발생한 경우
③ 사용자는 재산한계점이후의 인입배관에 대하여 사업자로부터 양도받은 날로부터 유지관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인입배관 자재결함 또는 사업자의 시공상의 문제로 인하여 긴급보수를 하기 위해 사용자 소유 구조물을 일부 철거해야하는 등의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인입배관 양수도일로부터 3년으로 합니다.
⑤ 사용자는 사업자로부터 양도받은 인입배관내의 열배관감시선을 사업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신설 2012.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