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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공급규정 제1장 | 제2장 | 제3장 | 제4장 | 제5장 | 제6장 | 제7장 | 제8장 | 제9장 | 제10장 | 부칙
별표 별표1 | 별표2 | 별표3 | 별표4 | 별지서식
제 5 장 공사비 등의 부담





제34조(공사비의 부담원칙)

① 열공급시설의 공사비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와 사용자가 부담하고, 열사용시설의 공사비는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②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정지 이후 다시 열공급을 받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③ 공고지역 이외의 공급구역내 공동주택 및 건물과 공고지역내 단독주택에서 열공급을 받기 위한 실공사비(기본설계용역비를 포함합니다)가 공사비부담금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금액은 사용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고 사업경제성이 있을 경우 초과금액을 면제할 수 있으며, 초과금액 면제범위는 사업자가 정합니다. <개정 2012.7.19. 2018.12.31.>
1. 관련법령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 등 신규수요의 확보를 위해 열공급이 필요한 경우 <개정 2012.7.19.>
2. 공동주택 사용자가 지역난방 열수급을 위해 열사용시설기준에서 정한 설비이외에 설치한 설비가 열공급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사업자가 인정한 경우
3. 기타 열공급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제35조(공사비부담금의 부과기준 등)

① 사용자가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공사비부담금의 부과기준은 별표2와 같으며, 계약종별 부과단위에 해당 부과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제9조 제3항에 따라 계약하는 사용자의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종별 부과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개정 2018.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기준 중 부과단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산정합니다.
1. 계약면적
(각 세대의 전용면적의 합계) + (전용면적 이외에 열공급이 되는 면적의 합계)
단, 열이 공급되지 않거나 열공급이 추가되는 면적은 조정하며 제42조 규정에 따라 정산합니다. <개정 2018.12.31.>
2. 연결열부하
열사용시설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하되,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설계부하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산정부과한 후,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정산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차장이 여러 용도로 사용되어 주차장면적만을 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열공급 여부와 관계없이 주차장면적에 포함하며, 사용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층별 또는 동별로 구분하여 단위연결열부하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건축연면적 - 주차장면적) × 단위연결열부하(별표4) × 0.8
③ 제2항 제1호의 면적은 다음 각호의 1의 서류에 의하여 확인하되, 그 우선순위는 다음 각목의 순서와 같습니다.
1. 신축 건축물의 경우
가.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서
나.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서와 기본설계도서 <개정 2012. 7.19.>
2. 기존 건축물의 경우
가. 건축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대장(이하 “건축물대장”이라 합니다)과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현황도(이하 “건축물현황도”라 합니다) <개정 2012.7.19.>
나. 등기부등본
④ 사용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와 함께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현황도 작성권한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현황도 작성자”라 합니다)가 작성 또는 확인한 전용면적이외에 열공급이 되는 면적을 계산한 서류를 열사용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제2항 제1호 중 “전용면적이외에 열공급이 되는 면적의 합계”를 최초로 산정함에 있어서 사업자와 사용자간에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일치를 위한 제3의 건축물 현황도 작성 권한자 선정 및 면적산정 등에 소요되는 관련비용은 균분하여 부담하고, 산정 이후 전용면적이외에 열공급이 되는 면적을 추가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업자가, 전용면적이외에 열공급이 되는 면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각각 관련비용을 전액 부담합니다. <개정 2018.12.31.>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부담금의 단가를 조정할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산정하며, 산정결과 10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버립니다.
R = F × (1 + i)
R : 조정 공사비부담금 단가, F : 현행 공사비부담금 단가, i : 비율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비율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산정합니다. 다만, 조정률 또는 상승률이 없는 경우에는 과거 3년을 기준으로 최근의 조정률 또는 상승률에 의합니다.
1. 신축주택용의 경우 : 조정시점으로부터 과거 3년 동안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표준건축비 조정률의 평균비율 <개정 2012.7.19. 2018.12.31.>
2. 기존주택용, 업무용, 공공용 및 기타의 경우 : 조정시점으로부터 과거 3년동안에 한국은행이 발표한 생산자물가지수 상승률의 평균비율
⑧ 열사용신청자중에서 난방용과 냉방용으로 동시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냉방용과 관련된 공사비부담금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⑨ 증설사용, 변경사용 또는 재사용의 경우(재건축, 재개발 등을 포함합니다. 이 규정에서 같습니다)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산정한 공사비부담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각호의 공사비부담금 부과단가는 별표2의 신축단가를 적용합니다. <개정 2012.7.19.>
1. 증설사용의 경우
(증설사용분을 포함한 공사비부담금 부과단위 × 변경계약일 현재의 공사비부담금 부과단가) - (증설사용분을 제외한 공사비부담금 부과단위 × 변경계약일 현재의 공사비부담금 부과단가)
2. 변경사용의 경우
(변경될 공사비부담금 부과단위 × 변경계약일 현재의 공사비부담금 부과단가) - (변경되기 이전의 공사비부담금 부과단위 × 변경계약일 현재의 공사비부담금 부과단가)
3. 재사용의 경우
(재사용계약일 현재의 공사비부담금 부과단위 × 재사용계약일 현재의 공사비부담금 부과단가) - (열수급계약 해지 당시의 공사비부담금 부과단위 × 재사용계약일 현재의 공사비부담금 부과단가)

제36조(공사비부담금의 납부 등)

① 사용자는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비부담금(이자, 연체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사업자는 공사비부담금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합니다. 이장에서 같습니다)를 납부일로부터 10일 이전까지 송부합니다. 다만, 사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와 사업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공사비부담금은 현금(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합니다)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납부에 따른 수수료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 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센터(이하 “지식산업센터”라 합니다)을 건축하는 사용자가 현금에 준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사업자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제4항 이외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8.12.31.>

제37조(공사비부담금의 납부일 등)

① 공고지역에서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용자의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공사비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개정 2018.12.31.>
1. 총공사비부담금의 20%를 계약금으로, 60%(15%씩 4회)를 중도금으로, 20%를 잔금으로 하여 다음 각목의 기한이내에서 사업자가 정한 납부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개정 2018.12.31.>
가. 계약금 : 공동주택의 착공일로부터 60일이내
나. 중도금 : 계약금 납부일로부터 열공급개시예정일까지의 기간을 5등분하여 사업자가 지정하는 날 이내
다. 잔금 : 열공급개시일 이내
② 공고지역에서 건물을 신축하는 사용자의 경우에는 총공사비부담금의 30%를 계약금으로, 40%를 중도금으로, 30%를 잔금으로 분할하여 다음 각목의 기한이내에서 사업자가 정한 납기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개정 2018.12.31.>
가. 계약금 : 건물의 착공일로부터 60일 이내
나. 중도금 : 계약금 납부일로부터 열공급개시예정일까지의 기간을 2등분하여 사업자가 지정하는 날 이내
다. 잔금 : 열공급개시일 이내
③ 공고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용자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그 이외의 건물을 신축하는 사용자의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협의하여 납부방법을 달리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④ 증설사용, 변경사용 또는 재사용의 경우에는 30%를 계약금으로, 40%를 중도금으로, 30%를 잔금으로 분할하여 다음 각목의 기한 내에서 사업자가 정한 납부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재건축에 의해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재사용의 경우 제1항을 준용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개정 2018.12.31.>
가. 계약금 : 변경계약일 또는 재사용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나. 중도금 : 계약금 납부일로부터 열공급개시예정일까지의 기간을 2등분하여 사업자가 지정하는 날 이내
다. 잔금 : 열공급개시일 이내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일시 또는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열공급개시일 이후에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 의한 전년도 집단에너지대출이자율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일수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건축물
2. 학교
3. 중앙난방방식(개별난방방식 포함)의 공동주택과 건물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은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1년 단위로 재산정합니다.
⑦ 공고지역내 열사용신청자가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열사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비부담금 및 제38조에 따른 연체료를 열수급계약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납부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제6조 제2항 전문의 규정에 따라 열사용신청을 지연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시기에 열공급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자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요청에 의하여 열공급시기를 앞당겨야 할 경우 사업자의 공사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정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초과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개정 2012.7.19.>
⑧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하여 납부할 공사비부담금과 이자는 요금과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건물에 대하여는 이자부담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8.12.31.>
⑨ 열수급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열공급개시일이 사용자의 요청으로 연기되어도 공사비부담금 납부일을 변경 할 수 없습니다. 단, 공사중지가처분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변경 등의 사유발생시 사업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8.12.31.>

제38조(연체료)

① 사용자가 공사비부담금을 납부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일 다음날로부터 일수에 따라 연체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료는 공사비부담금 납입안내서에 표시된 지정은행의 평균연체금리 평균요율의 범위 이내에서 사업자가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으로부터 변제를 금지하는 보전처분(이에 준하는 결정, 명령, 판결을 포함합니다)이 있는 경우에는 보전처분일로부터 연체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제39조(일부납부에 따른 처리)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할 공사비부담금중 그 일부만을 납부한 경우에는 부과순서에 따라 다음 각호의 순으로 납부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1. 연체료
2. 이자
3. 원금

제40조(공사비부담금의 정정청구 등)

① 사업자는 부과한 공사비부담금의 산정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정청구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환불하거나 공사비부담금을 선납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② 사용자가 공사비부담금 부과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납부일 전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가 있는 경우에 사업자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0일이내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며, 공사비부담금의 산정에 잘못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처리합니다. <개정 2012.7.19.>
1. 납부일 이전에 확인이 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
2. 납부 이후에 확인이 된 경우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
④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고, 납부일에 공사비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공사비부담금의 산정을 잘못한 경우에 한하여 연체료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정청구를 할 경우에는 당초의 납부일이 정정청구서에 표시된 납부일로 변경된 것으로 합니다.

제41조(공사비부담금의 계산단위 등)

① 공사비부담금을 계산하는 단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습니다.
1. 계약면적 : 1㎡(제곱미터)
2. 연결열부하 : 1Mcal/h(메가칼로리/시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단위를 산정함에 있어서 면적은 소수점 이하는 버리고, 연결열부하는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③ 공사비부담금 부과금액에 있어서 10원 미만은 버립니다. <개정 2012.7.19.>

제42조(공사비부담금의 정산 등)

① 사용자는 제2항의 계약면적 또는 연결열부하의 확정을 위하여 최종 설계도서는 열공급개시 이전에, 열이 공급되는 세대발코니 합계면적을 계산한 최종 서류는 분배관 설치공사 예정일 60일 이전에 각각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정 2012.7.19. 2018.12.31.>
②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의 건축물에 따라 계약면적 또는 연결열부하를 확정합니다. <개정 2012.7.19.>
1. 신축 주택용 건축물
가.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 : 열공급개시전 사용자가 최종 제출한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사용자에게 승인 통보한 열이 공급되는 면적 <개정 2018.12.31.>
나. 발코니 면적 : 제35조 4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면적이외에 열공급이 되는 면적을 계산한 서류상의 세대 발코니 면적의 합계(분배관 설치 공사 예정일 60일 이전까지 최종적으로 제출한 서류상의 세대 발코니 난방면적의 합계 기준)를 모두 합산한 면적 <개정 2018.12.31.>
2. 주택용 이외 건축물 : 열공급개시전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사용자에게 최종 승인 통보된 연결열부하(온수냉난방 - 동계연결열부하)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면적 또는 연결열부하가 열수급계약 체결당시에 비하여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열수급계약서의 내용을 정정하고, 공사비부담금에 대한 정산을 합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에 따라 사용자가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경우에는 정산내역통지와 함께 정산금 납부일로부터 10일 이전까지 사용자에게 납부통지를 합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정산금을 사용자가 납부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일 다음날로부터 일수에 따라 제38조 제2항에 의한 연체료를 부가합니다. <신설 2012.7.19.>
⑥ 정산은 이미 발생한 이자와 연체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다만,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정산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⑦ 제6항 단서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거나 연체료를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는 제37조 제5항을 적용합니다. <신설 2012.7.19.>
⑧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제출을 정해진 시기를 지연하거나 미제출한 경우에는 열사용시설기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제출한 설계도서를 근거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2.7.19. 2018.12.31.>
⑨ 사용자는 발코니 계약면적 산출근거 서류 제출 시 건축물현황도 작성권한이 있는 자가 작성 또는 확인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신설 2018.12.31.>

제43조(교체비용 등의 부담)

① 사용자의 사정에 의하여 기설치된 열공급시설의 교체, 이설 등의 공사를 할 때 또는 특수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 있어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며, 설치 이후 동 시설은 사업자의 소유로 합니다.
② 공고지역내의 사용자가 재건축, 재개발, 증설 등을 할 경우에는 공사비부담금 이외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별도로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건축 단지의 폐기처분이 되는 기존배관의 철거 및 폐기비용(기존배관의 잔존가액은 제외합니다)은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③ 공고지역 이외의 사용자가 재건축, 재개발, 증설 등을 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체, 이설비용(기존배관 잔존가액은 제외) 등은 실공사비에 포함하여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부과합니다. 단, 실공사비 산정시 타사용자를 위한 배관의 이설비용은 제외합니다.
④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공사비를 정산하며, 정산에 따라 환불하여야 할 경우에는 정산일로부터 제65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일수에 따라 이자를 지급합니다. <개정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