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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공급규정 제1장 | 제2장 | 제3장 | 제4장 | 제5장 | 제6장 | 제7장 | 제8장 | 제9장 | 제10장 |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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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요 금





제44조(요금의 적용개시일 등)

① 요금은 열의 공급이 개시된 날로부터 적용합니다.
② 열공급개시예정일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1호의 경우에는 열공급개시예정일 전일까지 연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개정 2012.7.19.>
1. 사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제7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기는 최초 열공급개시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3개월을 초과하여 열공급개시예정일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1.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2. 제37조 규정에 의한 공사비부담금을 완납하고, 최초 열공급개시예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열공급을 개시할 수 있을 경우 <개정 2018.12.31.>
3. 관련법령에 의한 인․허가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열사용시설에 대한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4.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상호인정하는 경우
④ 제2항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합니다.
⑤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기본요금의 30%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열공급개시예정일 전일까지 열공급개시예정일 연기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 열공급개시예정일로부터 열공급개시예정일 연기신청일까지의 기간
2. 제3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 이외의 사유로 최초의 열공급개시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열공급개시예정일을 연기한 경우에 3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제45조(요금의 계산)

① 요금은 하나의 열수급계약에 대하여 1개월마다 계산합니다.
② 제1항의 요금은 기본요금과 사용요금의 합계액으로 하며,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계산합니다.
1. 기본요금 : 계약면적 또는 계약용량에 대하여 요금표(별표3)의 해당 단가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가. 계약면적 = (각 세대의 전용면적의 합계) + (전용면적 이외에 열공급이 되는 면적의 합계)
나. 계약용량 = 열교환기용량
2. 사용요금 : 사용열량에 요금표(별표3)의 해당 단가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③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요금의 적용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습니다. <개정 2018. 12.31.>
1. 기본요금 : 업무용
2. 사용요금 : 주택용
④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이하 “사회복지시설”이라 합니다)에 부속된 주거용시설(열교환설비 및 열량계가 분리설치된 경우에 한합니다)이 온수를 열매체로 공급받을 경우 요금 적용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습니다. <개정 2012.7.19. 2018.12.31.>
1. 기본요금 : 공공용
2. 사용요금 : 주택용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건축물 내에 수개의 계약종별이 있는 사용자 중 제9조 제3항에 따라 계약하는 사용자가 온수를 열매체로 공급받을 경우 요금의 적용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습니다. <신설 2012.6.29.>
1. 기본요금 : 열사용용도 비율별 적용 계약종별 기본요금의 합
2. 사용요금 : 주된 열사용용도 계약종별 사용요금 적용

제46조(요금의 감면)

① 사용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용자의 경우에는 요금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1. 공공목적을 위하여 운영되는 국가․지방자체단체의 소유 건축물에 난방비수기에만 열공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 사용요금의 100분의 30범위 내에서 감면
2. 난방용과 냉방용으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 : 냉방용 기본요금 부과면제, 난방비수기에는 냉방용 사용요금의 100분의 40범위 내에서 감면
3.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특수학교․외국인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외국인학교,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대학설립․운영규정에 의한 부속병원을 제외합니다)의 경우 : 기본요금의 100분의 30범위 내에서 감면
4. 기존공동주택에 대하여 최초 열공급을 위하여 시운전하는 경우 : 사용요금의 100분의 10범위 내에서 감면
5.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업에 해당하는 경우 : 사용요금의 100분의 25범위 내에서 감면
6. 공공용으로 계약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 기본요금 전액 감면 <개정 2018.12.31.>
7. 재건축, 재개발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 이주기간 동안의 월간 이주세대분의 전용면적에 해당하는 기본요금 감면
8. 주택법 시행령 제4조 4호의 규정에 의한 오피스텔을 포함한 건축물의 경우 : 사용요금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감면 (냉방용 사용요금 제외) <신설 2017. 10.1> <개정 2018.12.31>
② 제1항 제4호에 의한 요금을 감면하는 기간은 15일 이내로 하고, 난방비수기에 열공급이 개시될 경우에는 10월 1일을 요금을 감면하는 기산일로 합니다.
③ 제1항 제7호에 의한 요금감면은 이주 다음 월부터 적용합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감면이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큰 것만 적용합니다.

제47조(요금조정의 원칙)

① 사업자는 도시가스요금 변동에 따른 제48조(요금조정) 및 연료비와 요금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제49조(요금정산)에 따라 산정된 조정률을 적용하여 요금표(별표3)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요금조정 시 계약종별 및 기본요금과 사용요금간의 배분, 온수 냉방용 요금은 요금구조 및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가 합리적으로 결정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조정률은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개정 2015.7.1>

제48조(요금조정)

① 사업자는 제2항에 의한 요금조정률을 적용하여 요금표(별표3)중 난방용 사용요금의 단가를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난방용 사용요금 단가 = 요금조정기준일 직전의 난방용 사용요금 단가 × (1 + 요금조정률)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조정률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1. 요금조정률 = 도시가스요금 조정률 × 민감도
2. 도시가스요금 조정률 : 천연가스공급규정 <별표3> “도시가스요금 원료비 연동제 시행지침”에 의하여 정부가 승인한 도시가스의 평균 요금조정률
3. 민감도 : 연간 열생산 총연료비 중 천연가스와 직접 관련된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율
③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연간 열생산 총연료비”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법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열생산자에게 지불한 비용의 합계액 + 사업자 자체 열생산시설의 연료비 합계액
④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천연가스와 직접 관련된 연료비”는 다음 각 호의 합으로 산정합니다.
1. 천연가스를 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자 자체 열생산시설의 연료비
2. 사업자가 외부에서 구입하는 열량 중 천연가스 요금에 연동하여 지불하는 수열비
3. 사업자가 외부에서 구입하는 열을 생산하는 시설의 주연료가 천연가스인 경우의 수열비
⑤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민감도는 제50조(시장기준요금)를 산정하는 사업자의 민감도를 적용합니다.
⑥ 조정주기 및 조정시기는 제2항 제2호의 조정률 조정주기 및 조정시기와 동일하게 시행합니다. <개정 2015.7.1>

제49조(요금정산)

① 사업자는 제48조(요금조정)의 규정을 적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연간 연료비와 회수된 요금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연1회 요금정산을 실시합니다.
② 사업자는 제5항에 의한 정산조정률을 적용하여 요금표(별표3)중 난방용 사용요금의 단가를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난방용 사용요금 단가 = 요금조정기준일 직전의 난방용 사용요금 단가 × (1 + 정산조정률)
③ 제5항의 정산조정률을 산정하기 위한 전년도 정산금액은 직전년도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출합니다.
1. 정산금액(원) = 연간 열생산 총연료비 – 연간 총 열매출액 중 연료비 해당분
2. 연간 열생산 총연료비 : 제48조(요금조정) 제3항과 같이 계산합니다.
3. 연간 총 열매출액 중 연료비 해당분 = 연간 기본요금 및 사용요금의 합계액 - (요금상한적용 원단위 × 연간 열판매량)
4. 연간 기본요금 :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본요금 합계액. 다만, 냉수 계약용량에 대한 기본요금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5. 연간 사용요금 :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용요금 합계액
6. 제4호 또는 제5호를 계산함에 있어서 요금의 감면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감면 후의 요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7. 요금상한적용원단위 : 제6항 제2호에서 규정한 원단위
8. 연간 열판매량 : 제5호를 계산하는데 적용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열판매량
④ 제3항 제3호의 “연간 기본요금 및 사용요금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는 이전 정산금액 회수분을 제외합니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정산금액은 다음과 같이 정산조정률로 환산하여 적용합니다.
1. 연간 정산원단위(원/Gcal) =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금액 ÷ 당해연도 예산서 기준 연간 예상 열판매량
2. 정산조정률(%) = (직전년도 연평균 단위당 총괄원가 ± 연간 정산원단위) ÷ 직전년도 연평균 단위당 총괄원가 × 100 – 100
3. 당해연도 예산서 기준 연간 예상 열판매량: 제2호의 정산조정률을 적용하는 사업연도 예산서에 의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열판매량
⑥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평균 단위당 총괄원가는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연평균 단위당총괄원가(원/Gcal) = 연평균 연료비원단위(원/Gcal) + 요금상한 적용원단위(원/Gcal)
1. 연평균 연료비원단위(원/Gcal) : 연간 열생산 총연료비 ÷ 연간 열판매량
2. 요금상한적용원단위(원/Gcal) :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역난방 열요금산정기준 및 상한지정(이하 “요금상한고시”라 합니다)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별로 산정된 상한원단위의 범위 이내에서 사업자가 적용한 원단위
3. 연간 열생산 총연료비 : 제48조(요금조정) 제3항과 같이 계산합니다.
4. 연간 열판매량 : 제3항 제8호의 열판매량
⑦ 정산조정률은 제50조(시장기준요금)를 산정하는 사업자의 정산조정률을 당해연도 7월1일부터 익년도 6월30일까지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요금변동의 안정성 등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이전 요금조정 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⑧ 정산조정률은 ±1%이상일 때만 적용하며, 정산조정률을 적용하는 요금조정기준일에 미반영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차기 요금조정 또는 정산조정시 반영하여 조정합니다. <개정 2015.7.1>

제50조(시장기준요금)

① 시장기준요금은 지역난방을 공급받는 세대 중 대다수의 세대에 적용되는 요금으로, 사업자는 국민생활안정 및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시장기준요금 준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② 제49조(요금정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연평균 단위당총괄원가가 시장기준요금을 산정하는 사업자와 다른 사업자는 시장기준요금에 해당하는 난방용 사용요금 단가의 110% 범위 내에서 요금표(별표3)중 난방용 사용요금 단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③ 사업자는 제1항의 시장기준요금 준용을 위해 요금조정률 및 요금조정시기 등을 변경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신설 2015.7.1>

제51조(요금 조정절차)

사업자는 제48조(요금조정) 및 제49조(요금정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단, 제48조(요금조정)에 대해서는 제1호의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개정 2015.7.1>
1. 요금조정내역에 대한 검증기관의 사후검증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열공급규정 개정신고
3. 사용자에 대한 열요금 조정 안내 <개정 2018.12.31.>

제52조(요금검증)

① 사업자는 열요금 조정에 관하여 관련법령 및 공급규정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산정자료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해 열요금 검증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검증받아야 합니다.
② 사업자는 검증기관이 요금조정에 대한 정확한 검증을 위해 필요로 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하여야 합니다.
③ 제50조(시장기준요금)을 준용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개정2015.7.1 2018.12.31.>

제53조(기타의 요금조정)

① 사업자는 요금상한고시 제9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요금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개정 2012. 7. 19.>
1. 제48조의 규정 이외에 국제유가, 환율, 전기요금의 조정 등 연료가격이 변동하는 경우
2.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수요관리형요금제도가 적용되는 경우
3.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계약이 변경된 경우
4. 사용연료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 부담금 등이 변경되어 요금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5. 기타 원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발생하여 요금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열공급규정을 수리한 날로부터, 제5호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열공급규정을 승인한 날로부터 적용합니다. <개정 2012.7.19. 2018.12.31.>

제54조(수요관리형요금제도)

① 효율적인 수요관리를 통한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계절별 또는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도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요관리형요금제도는 사용자중에서 희망하는 사용자에 한하여 연간단위로 적용합니다.
③ 수요관리형요금제도는 사용요금에 한하여 적용하며, 세부적인 적용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습니다. <개정 2012.7.19.>
1. 계절별 차등요금
가. 적용대상 : 주택용 사용자
나. 적용기간 : 춘추절기(3월1일~5월31일, 9월1일~11월30일), 하절기(6월1일~8월31일), 동절기(12월1일~다음해 2월말일)로 구분
다. 적용요금 : 요금표(별표3)
라. 적용기준 : 해당월 검침분에 대하여 적용
2. 시간대별 차등요금
가. 적용대상 : 업무용 및 공공용 사용자중 계약용량이 시간당 1,000Mcal 이상인 사용자
나. 적용기간 : 12월1일부터 다음해 2월말일까지
다. 적용시간 : 오전 7시 정각부터 오전 10시 정각까지
라. 적용요금 : 요금표(별표3)
마. 적용기준 : 해당월 검침분에 대하여 적용
④ 제3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식산업센터과 사회복지시설의 주거용부분에 대해서는 계절별 차등요금제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8.12. 31.>
⑤ 제3항 제1호의 계절별차등요금제는 냉방용 사용요금에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신설 2012.7.19.>

제55조(검침일 등)

검침은 사용자별로 정기검침일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정기검침일이 아닌 날에 검침할 수 있습니다.
1. 정기검침일이 휴일인 경우
2. 일수계산을 하여야 할 경우
3.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침일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습니다.
1. 제1호의 경우에는 휴일 다음날
2. 제2호의 경우에는 일수계산일 또는 그 다음날
3. 제3호의 경우에는 검침이 가능하게 된 날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침일은 매월 말일로 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협의하여 매월 10일 또는 20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개정 2018.12.31.>
④ 정기검침일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 월의 검침은 변경전 검침일과 변경후 검침일에 각각 검침을 하거나, 다음 월에 검침하는 것 중에서 사용자와 협의하여 정합니다.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도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매일 원격검침을 합니다.
⑥ 검침시간은 정기검침일의 자정(밤 12시)으로 하며,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도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오전 7기 정각과 오전10시 정각으로 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 검침일의 검침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⑦ 사용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검침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제59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중에서 사업자가 선택하여 열사용량을 결정하고, 결정된 열사용량을 사용자에게 통지합니다.
⑧ 제7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용자의 경우에는 검침이 가능하게 된 날로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검침일에 계량기에 의한 검침을 하여 정산을 합니다.
⑨ 제8항의 규정에 따른 정산과 관련하여 환불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불하거나 요금을 선납하는 것 중에서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처리하고, 추가납부가 필요한 경우에는 납부방법, 납부기간 등을 사용자와 협의하여 정합니다. 이 경우 이자의 적용은 없습니다.
⑩ 요금 적용시기가 변경된 경우에는 정기검침일 외에 추가검침을 실시합니다.<신설 2012.7.19.> <개정 2014.8.29. 2018.12.31.>

제56조(검침방법 등)

① 검침은 계량기에 의하여 하거나 원격검침을 합니다.
② 계량기에 의한 검침을 할 경우에는 사용자의 입회하에 실시합니다. <개정 2018.12.31.>
③ 원격검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연1회 이상 계량기에 의한 검침을 합니다. 이 경우 계량기에 의한 검침에 따라 정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55조 제9항을 적용합니다..

제57조(요금의 계산기간)

① 요금의 계산기간은 직전의 정기검침일로부터 해당월의 정기검침일까지의 기간(이하 “검침기간”이라 합니다)으로 하며, 검침기간을 1개월로 간주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검침기간으로 합니다.<개정2012.7.19.>
1. 최초 열공급 개시일로부터 최초 정기검침일까지의 기간
2. 열수급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직전의 정기검침일로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
3. 일수계산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기간
4. 제55조 제6항 단서가 적용될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제55조 제10항이 적용될 경우에는 그 기간

제58조(열사용량의 계량)

① 열사용량은 정기검침일에 계량기 또는 원격검침기의 값을 읽음으로써 계량하며, 계량한 열사용량을 검침기간의 열사용량으로 합니다. <개정 2018.12.31.>
② 하나의 열수급계약에 대하여 수개의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각 계량기를 계량한 것의 합을 열사용량으로 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값은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숫자를 읽습니다. <개정 2018.12.31.>

제59조(계량기 고장 등의 경우에 있어서의 열사용량의 계량)

① 계량기․원격검침설비의 고장 등으로 인하여 열사용량을 정확하게 계량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중에서 사업자가 선정하여 열사용량을 산정합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계량기의 교환 또는 수리전후의 계량기에 의한 실사용일수가 10일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1. 전월 또는 전년동월의 실적에 의할 경우 : (전월 또는 전년동월의 실사용량(Gcal) ÷ 전월 또는 전년동월의 실사용일수(일)) × 대상일수(일)
2. 계량기 교환 또는 수리전후의 실적에 의할 경우 : (교환 또는 수리전후의 계량기에 의한 실사용량(Gcal) ÷ 교환 또는 수리전후의 계량기에 의한 실사용일수(일)) × 대상일수(일)
3. 사용설비와 사용기간에 의하는 경우 : 사용설비용량(kcal/h) × 1일사용시간(h/일) × 대상일수(일)
4. 단위면적당 열소비량에 의하는 경우 : 일일평균단위열사용량(Gcal/㎡·일) × 대상일수 × 해당 기계실의 난방면적(㎡) 일일평균 단위열사용량은 당 아파트 유사조건(난방면적) 기계실(또는 인근아파트 유사조건(난방면적) 기계실)의 조정대상 기간 동안의 실사용량(Gcal) ÷ 해당 기계실 난방면적(㎡) ÷ 해당 사용일수(일) <개정 2018.12.31.>
②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도가 적용되는 사용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중에서 사업자가 선정하여 열사용량을 산정합니다.
1.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
2. 전일 또는 전년동일의 적용기간의 열사용비율 적용
3.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도가 적용되는 사용자중 계약면적 또는 계약용량이 유사한 사용자의 열사용비율을 적용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열사용량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열사용량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열사용량을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기온을 보정합니다.
1. 난방용, 급탕용으로 공급받는 경우의 보정계수 1 - [(조정기간동안의 평균기온 - 정상작동기간동안의 평균기온) ÷ {20℃ - 설계기준온도(-12℃)}]
2. 냉방용으로 공급받는 경우의 보정계수 1 + [(조정기간동안의 평균기온 - 정상작동기간동안의 평균기온) ÷ 28℃(실내냉방권장온도)]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열사용량을 산정한 경우에는 그 산정결과를 사용자에게 통지하며,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열사용량의 산정방법을 다시 정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검침일과 검침이 정상적으로 시행된 직전의 정기검침일을 검침기간으로 하여 열사용량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요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분할토록 할 수 있습니다.

제60조(요금의 납부의무 등)

① 요금의 납부의무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날에 발생합니다.
1. 열수급 계약기간 동안에는 정기검침일
2. 열수급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지일
② 요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의무발생일로부터 1개월 1일(이 규정에서 “납부기한”이라 합니다)의 범위내에서 사업자가 지정한 날(이 규정에서 “납부일”이라 합니다)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기검침일이 매월 말일인 사용자의 경우, 납부의무발생일 다음 월의 말일이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의 휴일인 경우에는 최초로 도래하는 금융기관 영업일의 다음날까지로 연장됩니다. <개정 2012.7.19.>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일까지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중에서 사업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요금을 납부하거나, 열요금납입고지서에 따라 요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④ 사업자는 요금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합니다. 이장에서 같습니다)를 납부일로부터 20일 이전까지 발송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그 이후에 발송할 수 있습니다.
⑤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청구서를 납부일 이후에 받았음을 사업자가 인정할 경우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이 되는 날을 납부일로 합니다.
⑥ 사용자가 납부일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용자에게 연체사실과 연체료의 계산내역을 통지합니다. 이 경우의 통지는 사전에 사용자가 통지한 전화번호, 팩시밀리, 인터넷메일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⑦ 사용자가 요금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일(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의 휴일인 경우에는 최초로 도래하는 금융기관 영업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요금과 다음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연체료”라 합니다)을 다음월의 납부일(이하 “연체납부일”이라 합니다)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개정 2012.7.19.>
연체료 = 납부하지 않은 요금 × 2% × (미납일수 ÷ 해당월의 일수)
⑧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연체료를 산정할 때 해당월의 일수는 요금납부일이 속한 월력상의 일수를 적용하고, 미납일수는 요금납부일이 속한 월력상의 일수를 한도로 한다.
⑨ 사용자가 납부하지 않은 요금과 연체료를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검침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초로 도래하는 납부일에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
⑩ 사용자는 금융기관의 사용자예금계좌로부터 사업자의 예금계좌로 이체(이하 “계좌이체”라 합니다)에 의하여 요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출금계좌로 신청한 통장의 잔액이 청구금액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부분출금(통장잔액 한도내)을 할 수 있습니다.
⑪ 사용자가 요금, 제3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부담금 분할금과 이자, 연체료 등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에 입금한 날, 계좌이체의 경우에는 고객 예금계좌에서 인출되는 날에 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⑫ 금융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영수증과 사용자가 보관하고 있는 영수증의 납부일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보관하고 있는 영수증의 납부일을 인정합니다.

제61조(일부납부에 따른 처리)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할 요금, 제3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부담금 분할금과 이자, 연체료중 그 일부만을 납부한 경우에는 부과순서에 따라 다음 각호의 순으로 납부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1. 공사비부담금 분할금
가. 공사비부담금 분할금에 대한 연체료
나. 공사비부담금 분할금에 대한 이자
다. 공사비부담금 분할금
2. 요금
가. 요금에 대한 연체료
나. 요금

제62조(납부청구에 대한 이의)

① 요금의 청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일로부터 3일 이전까지 이의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처리합니다.
1. 이의가 타당한 경우 : 지체 없이 이의수용사실을 통지하고 제60조 제4항의 청구서를 다시 발송
2. 이의가 타당하지 않은 경우 : 사용자에게 당초의 납부일까지 납부할 것을 지체 없이 통지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후에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납부일 이후에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처리합니다.
1. 이의가 타당한 경우 : 이의 수용사실을 통지하고, 최초로 도래하는 요금청구금액에서 정산하여 부과
2. 이의가 타당하지 않은 경우 : 이의 불수용 사실을 통지
④ 제2항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당초의 납부일을 변경하지 않고 청구서를 다시 발송할 수 있습니다.
⑤ 제3항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환불을 요구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불하며,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⑥ 제2항 제1호, 제3항 제1호 및 제5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요금부과를 잘못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에 준용합니다.

제63조(기본요금의 정산)

① 신축 주택용 건축물의 경우 사업자는 면적정산 안내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건축물대장이 작성된 이후 1개월 이내에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및 제3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면적이외에 열공급이 되는 면적을 계산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사용자 서류제출 1개월 이내 다음 각호 1과 같이 계약면적을 확정합니다. <개정 2012.7.19. 2018.12. 31.>
1. 전용면적 :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건축물대장 등의 세대별 전용면적의 합계
2. 공용면적 : 제3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최종 제출한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사용자에게 승인 통보한 열이 공급되는 면적
3. 발코니 면적 : 분배관 설치공사 예정일 60일 이전까지 제3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열공급이 되는 면적을 산정하여 제출한 세대 발코니 면적 합계
② 주택용 이외 건축물의 계약용량은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사용자에게 최종 승인 통보된 열교환기용량을 열공급개시 이후 확인하여 확정합니다. <개정 2018.12.31. >
③ 제1항 또는 제2항 규정에 따라 계약면적 또는 계약용량이 열수급계약체결 당시에 비해 차이가 있을 경우 기본요금을 정산하고 열수급계약서의 내용을 정정합니다. <신설 2018.12.31.>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에 따라 사용자가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경우에는 정산내역통지와 함께 정산금 납부일로부터 10일 이전까지 사용자에게 납부통지를 합니다. <신설 2018.12.31.>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정산금을 사용자가 납부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일 다음날로부터 일수에 따라 제38조 제2항에 의한 연체료를 부가합니다. <신설 2018.12.31.>
⑥ 정산은 이미 발생한 이자와 연체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다만,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정산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신설 2018.12.31.>
⑦ 제6항의 단서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거나 연체료를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는 제37조 제5항을 적용합니다. <신설 2018.12.31.>
⑧ 신축 주택용 건축물의 경우 사용자가 사업자로부터 면적정산 안내를 받고 1개월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제출을 지연하거나 미제출시에 사업자는 제42조에 따라 산정한 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계약면적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신설 2018.12.31.>
⑨ 사용자가 제1항 규정에 따라 정산한 계약면적과 실제 열공급이 되는 면적합계의 차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사업자는 사용자 입회하에 현장 실사 또는 실측을 통하여 면적을 확정하며 이 경우 열공급개시일로부터 기본요금을 정산합니다. <신설 2018.12.31.>
⑩ 기본요금 정산금에 대한 반환청구권과 추가납부의무는 다른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는 한 당해 건축물의 처분, 관리업무의 인계 등과 함께 이전됩니다. <신설 2018.12.31.>

제64조(선수금)

사업자는 사용자의 희망에 따라 장래 요금에 충당할 수 있도록 선수금을 받을 수 있으며, 선수금에 대하여는 제65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로 다음과 같이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신설 2018.12.31.>
이자 = 선수금 × 이자율 × 선수금 적용일수
선수금 적용일수는 선수금 입금일 익일부터 최초 도래하는 열요금 납무일까지의 기간
다만, 사용자가 최초 도래하는 열요금 납부일 이전에 열요금을 납부한 경우 실제납부한 날까지의 기간

제65조(보증금)

①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열공급개시, 재공급 또는 계속공급의 조건으로 3개월분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예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행보증보험에 의한 보증 지급보증, 근저당의 설정 등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8.12.31.>
1.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공급이 정지된 사실이 있는 경우
2. 열요금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연속하여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요금, 공사비부담금, 기타 비용 등을 납부하지 않아 열수급계약이 해지된 사실이 있는 경우
4. 요금, 공사비부담금, 기타 비용 등의 납부에 대하여 소유자의 연대보증 없이 사용자 명의로 열사용을 신청한 경우 <개정 2018.12.31.>
5. 건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하는 사용자가 그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할 예정인 경우
6. 별표1의 계약종별 중 업무용 건축물
7. 다수의 사용자가 입주 해 있는 건물이 관리단 또는 건물관리업자가 관리하는 경우 <신설 2018.12.31.>
8. 체납에 의해 열수급계약이 해지된 이후 동일 장소에 열사용 신청을 한 경우<신설 2018.12.31>
9. 부도, 화의, 법정관리 등으로 보증설정이 필요한 경우 <신설 2018.12.31.>
10. 열교환기용량 중에서 급탕용량의 구성비가 60%이상인 특수 사용자 <신설 2018.12.31.>
11. 기타 열수급계약 상황에 비추어 보증금을 예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3개월분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보증금 산정은 산정시점의 열요금 단가를 적용합니다. <개정2012.7.19.>
1. 직전의 1월부터 12월중 사용량이 가장 많은 3개월의 요금을 합산한 금액
2. 직전의 1년간의 요금이 없는 경우에는 유사한 계약면적 또는 계약용량에 해당하는 사용자의 제1호에 해당하는 금액
③ 보증금의 예치 또는 보증기간은 2년 이내로 합니다. 단,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등기 완료일까지로 합니다. <개정 2012.7.19. 2018.12.31.>
④ 사업자는 예치 또는 보증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예치 또는 보증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년이내 단위로 연장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예치 또는 보증기간의 만료 이전에 사용자에게 통지하고 사용자는 제2항에 의해 산정된 보증금을 사업자가 통지한 기한일까지 예치하여야 합니다. <개정 2018.12.31.>
⑤ 현금으로 예치된 보증금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에 따라 매년말 이자를 산정하여 익월 요금에서 상계합니다.
1. 예치기간 : 한국은행에서 작성한 직전년도 예금은행 가중평균 수신금리중 신규취급액기준으로 작성된 정기예금에 해당하는 금리의 평균금리
2. 예치기간 이외의 기간 : 한국은행에서 작성한 직전년도 예금은행 가중평균 수신금리중 수시입출식저축성예금에 해당하는 금리의 평균금리
⑥ 현금으로 보증금을 예치한 사용자가 열요금미납으로 열수급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사업자는 보증금에서 미납 열요금을 우선 상계처리 할 수 있고, 상계 처리후 보증금 잔액이 남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미납 열요금이 보증금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설 2012.7.19.>

제66조(일수계산)

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요금을 사용일수에 따라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개정 2012.7.19.>
1. 열공급이 개시된 경우, 증설사용의 경우 및 변경사용의 경우
2. 열수급계약이 해지된 경우
3. 요금이 변경된 경우
4. 정기검침일이 변경되었을 경우
5. 정기검침일을 기준으로 실제 검침한 날이 5일을 초과한 경우
6. 공급중지 및 사용제한이 있었던 경우
7.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
8. 기타 이 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일수계산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②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급중지 및 사용제한의 경우에는 공급을 중지하거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연속하여 12시간인 경우를 1일로 하고, 1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③ 사용일수에는 공급개시일, 증설사용일, 변경사용일, 및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열공급개시예정일을 포함하고, 열수급계약 해지일, 공급중지일, 사용제한일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열공급개시예정일 연기신청일은 제외합니다. <개정2012.7.19.>
④ 기본요금을 일수계산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월 기본요금 × (사용일수 ÷ 해당월의 일수)

제67조(요금의 계산단위 등)

①요금을 계산하는 단위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2. 계약용량 : 1Mcal/h(메가칼로리/시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단위를 산정함에 있어서 면적은 소수점 이하를 버리고, 용량은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③ 요금의 부과금액에 있어서 10원 미만은 버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