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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공급규정 제1장 | 제2장 | 제3장 | 제4장 | 제5장 | 제6장 | 제7장 | 제8장 | 제9장 | 제10장 | 부칙
별표 별표1 | 별표2 | 별표3 | 별표4 | 별지서식
제 10 장 기타





제77조(관리인 등의 행위에 대한 책임)

사용자는 이 규정과 관련하여 열사용과 관련된 자 또는 그 관리인 등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78조(문서의 보존 등)

사용자는 열사용과 관련된 문서중 사업자가 따로 정하는 문서에 대하여는 당해 연말을 기준으로 3년간 그 기록을 보존하여야 합니다.

제79조(규정의 공표 등)

① 사업자는 이 규정을 신고 또는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사용자에게 통보하고, 게시판 등 보기 쉬운 곳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게시합니다.
② 사업자는 이 규정을 사용자가 항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사용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설명합니다.
③ 사업자는 열사용시설기준 변경 등 사용자와 관련된 중요정보의 변동사항 발생시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지합니다. <신설 2018.12.31.>

제80조(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①이 규정에 의한 열의 공급과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사용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의 배상과 관련하여 사용자는 사업자에게 그 손해액을 증명하여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손해범위에 대하여 사업자가 인정할 경우 지체 없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사용자는 제1항의 청구에 대하여 사업자가 인정하지 않거나 제1항의 청구를 하지 않고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에 따라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
2. 소송
④제3항 제1호의 경우에는 사업자와 중재합의를 한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81조(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사업자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