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자료실 > 열공급규정
열공급규정 제1장 | 제2장 | 제3장 | 제4장 | 제5장 | 제6장 | 제7장 | 제8장 | 제9장 | 제10장 | 부칙
별표 별표1 | 별표2 | 별표3 | 별표4 | 별지서식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6월 26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공동주택을 신축중인 사용자가 열공급을 받고자 할 경우 공사비부담금의 납부일 등은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계약금은 제37조제1항1호가 적용되는 사용자의 경우 총공사비부담금중 열수급계약체결일까지의 입주금 누적납부비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제37조제1항2호가 적용되는 사용자의 경우 총공사비부담금중 열수급계약체결일까지 납부했어야 할 금액으로 합니다.

부 칙 <2008. 8. 1>

이 규정은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08. 11. 1>

이 규정은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09. 5. 1>

이 규정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09. 8. 1>

이 규정은 2009년 8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09. 11. 1>

이 규정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10. 8. 1>

이 규정은 2010년 8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11. 3. 1>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11. 5. 31>

①(시행일) 이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제49조 제2항의 요금 적용시기변경에 따라 요금 정산기간 변경에 따른 기간 불일치로 발생한 정산금액은 차기 요금정산시 반영합니다.

부 칙 <2011. 9. 1>

이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11. 12. 17>

이 규정은 2011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12. 6. 1>

이 규정은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12. 7. 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수리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제49조제2항의 요금정산 조정기간 변경에 따른 기간 불일치로 발생한 정산금액은 차기 요금 정산시 반영합니다.

부 칙 <2012. 12. 27>

이 규정은 2012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13. 7. 1>

이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13. 10. 2>

이 규정은 2013년 10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14. 5. 1>

이 규정은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15. 7. 1>

이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16. 1. 1>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16. 3. 1>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16. 5. 1>

이 규정은 2016년 5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16. 7. 1>

이 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16. 11. 1>

이 규정은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17. 3. 1>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17. 5. 1>

이 규정은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17. 7. 1>

이 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17. 10. 1>

이 규정은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17. 11. 1>

이 규정은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18. 7. 1>

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19. 1. 2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수리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19. 8. 1>

이 규정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20. 7. 1>

이 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