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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계약종별 분류표





계약종별 분류표

열매체
계약종별
적용대상
온수
주택용

ㅇ 공동주택
업무용

ㅇ 주택용 또는 공공용에 해당하는 건축물이외의 건축물
공공용
 ㅇ 공공업무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외국공관

ㅇ 학교
   -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특수학교․외국인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외국인학교,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ㅇ 의료시설
   -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에 의한 공공보건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과 보건지소를 포함), 대학설립․운영규정에 의한 부속병원

ㅇ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ㅇ 기타 공공시설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법률․조례에 따라 설치하여 소유 및 운영하는 시설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시설을 비영리법인․비영리단체에 위탁한 경우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시설을 법률 또는 조례에 의하 여 설립된 법인에 위탁한 경우

주 1. 계약종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과 결정은 사업자가 합니다.
2. 건축물의 용도별 구분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하며, 복합용도 건축물의 경우에는 계약종별을 각각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3. 부속시설(부대시설, 복리시설 등을 포함합니다)에 대한 계약종별은 주된 시설의 계약종별을 적용합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계약종별을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비영리법인․단체에게 위탁한 경우에도 공공용으로 계약종별을 정합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동 부분이 구분될 경우에는 구분되는 부분만이 해당됩니다)에는 업무용으로 계약종별을 정합니다.
5. 명시되어 있지 않은 건축물에 대한 계약종별의 적용은 위의 분류를 기준으로 사업자가 결정합니다.